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83		제출년월일 :	2015. 6.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 조항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불편 사항 개선 및 능동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2.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고, 공사비 산출시 설계수수료       정산조항 개정 (안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나. 시설분담금 분할 납부 조항 신설 (안 제15조제3항)

다. 착오로 인한 과오납 분담금 발생시 부담자에게 환불 및 추가 징      수 조항 신설 (안 제15조제4항)

라. 상수도요금 중가산금 조항을 신설(안 제33조)

마.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      하여 수도요금을 50%감면하는 조항 추가(안 제37조)

바. 고질 체납자(기존 체납처분을 받았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체납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는 부분 추가(안 제39조제1항제1호)

사. 급수시설 손망실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항 개정(안 제42조제1항)

아. 상수도요금 업종구분에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가정용에 추가      (별표 3 업종구분)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5.29 ~ 6.18)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선납하여야”를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합계에서 급수공사 신청 당시 납부한 설계수수료 9/10를 감액 처리한”을 “합계”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설분담금의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구경이 50m/m 〜300m/m에 대  해   3개월 이내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④ 분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 “(가산금)”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60조를 준용한다.

제36조제1호가목 중 “20,0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또한 같은 호 나목 중 “40,000원다만”을 “4,000원 다만”으로 하며 “100분의 10으로”를 “100분의 1로”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전통음식지정업소”를 “전통음식지정업소,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단, 고질 체납자(기존 체납처분을 받았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1월 이상 체납한 자”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를 “급수시설을 부정사용, 손망실한 자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로 한다.

별표 3 업종구분표의 구분내용중 가정용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추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ㆍ② (생  략)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 -----------------------------------------------------------------.

④ 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수공사설계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반환한다.

<삭  제>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생  략)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에서 급수공사 신청 당시 납부한 설계수수료 9/10를 감액 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합계(부분생략)---------.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설분담금) ①ㆍ② (생  략)

제15조(시설분담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설분담금의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구경이 50m/m 〜 300m/m에 대해 3개월 이내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신  설>

④ 분담금의 납부금이 착오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33조(가산금)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준용한다

제33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

② <신  설>

② 중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6조(수수료) ---------------------------------------------------------.

1. 설계수수료

1. ---------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0원

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4,000원 다만---------------------------------------------100분의 1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전통음식지정업소,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제39조(정수처분)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정수처분)

1. --------------------------------------------------------------------------------------- 아니한 자 단, 고질 체납자(기존 체납처분을 받았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1월 이상 체납 한 자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등) ① -------------------------------------------------- , 급수시설을 부정사용, 손망실한 자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3]

업 종 구 분 표 (제26조 제1항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4(생 략) <신 설>
일반용	(생 략)
대중탕용	(생 략)
산업용	(생 략)
전용공업용	(생 략)

[별표 3]

업 종 구 분 표 (제26조 제1항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4(현행과 같음) 5.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일반용	(현행과 같음)
대중탕용	(현행과 같음)
산업용	(현행과 같음)
전용공업용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또는 군수)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또는 군수)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9조 (과오납처리) 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개정 2013.1.1]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8] [[시행일 2012.1.29]]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9.22]]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